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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송·화성에 신설 추진

법무부가 여성 전용 교도소를 더 만들고 여성 교도관도 더 뽑을 방침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여성 재소자가 해마다 늘면서 수용 시설과 관리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가 여성 재소자 수용 공간을 새로 만들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곳은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 북부 제3교도소(옛 청송교도소)'라고 한다. 이 교도소는 지난 1981년 문을 연 이후 남성만 수용했던 곳인데, 앞으로 시설 일부를 개조해 여성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경기 화성에 여성 전용 교도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전국 교도소 53곳 중 여성 전용은 '청주 여자 교도소'가 유일하다. 이곳에는 '계곡 살인'으로 무기 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로 무기 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등이 수감돼 있다. 이 교도소 정원은 610명이지만 실제로는 800명 이상이 수용돼 있다고 한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좁은 공간에 많은 재소자가 함께 생활하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청주 여자 교도소가 수용하지 못하는 여성 재소자들은 다른 교도소와 구치소에 분산 수감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여성 재소자 인원이 정원의 136%(2021년 기준)에 이르는 등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 재소자가 "정원 5명인 방에 9명이 수용됐다"며 진정을 내자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에 과밀 수용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여성 재소자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과밀 수용의 다른 원인으로 여성 재소자 증가가 꼽힌다. 지난 2019년 3852명이던 여성 재소자는 2020년 3972명, 2021년 4043명으로 늘더니 2022년 4272명이 됐다. 같은 기간 전체 재소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7.1%에서 8.1%로 해마다 높아졌다.

과밀 수용을 해소하려고 여성 전용 교도소를 더 만들려면 여성 교도관도 더 뽑아야 한다. 여성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올해 여성 교도관 11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32명)의 3.5배 수준이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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