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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도배처럼… 마루공사도 노임단가 정해 급여 줘야

전태일재단은 마루 공사처럼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 현장에도 청년들이 유입되게 하려면 장시간 노동, 임금 무단 삭감이나 체불 등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불시에 벌이는 조사다. 최우영 마루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현장 점검을 온다고 해도 미리 알고 준비해 잠시뿐"이라며 "정말 불시로 점검해 현장의 현실을 똑똑히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태일재단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지정해 시중 노임 단가를 발표하는 창호공, 타일공, 도배공 등 127직종에 마루 공사를 포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직종에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협회가 정한 시중 노임 단가가 있어,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 수준이 적정한지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호공은 일급 24만2050원, 타일공은 26만9214원 등이다. 재단은 "마루 공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직종에서 배제돼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 공사하는 면적 1평(3.3㎡)당 단가로 보수를 받는다"고 했다. 20년째 임금 변동이 크지 않아 다른 직종보다 20~30% 안팎 수입도 적다고 주장했다.

☞시중노임단가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을 표본 조사해 측정한 월 임금을 평균 근무일수로 나눠 산출한 하루당 임금.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에도 이용된다. 건설업에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전국의 2000개 건설 현장의 직종별 근로자 임금을 조사하여 연 2회 127개 직종에 대해 발표한다.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뿐 아니라 공사 예정 가격을 정할 때나 산업 재해 때 피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별취재팀>

팀장=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 사회정책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스포츠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 기고자 : 정리=특별취재팀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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