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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해도 서류엔 7일… 나는 유령 노동자

이동수(가명·53)씨는 아파트 바닥에 나무 소재 마루를 까는 일만 10년 해온 노동자다. 연 3500만원 안팎을 벌며 생계를 유지한다. 그는 서류상으로 '한 달에 7일 이하'만 일하는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그는 경기도 한 건설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18일을 일했지만, 그가 계약을 맺은 마루 공사 업체는 나흘만 일한 것으로 월급 명세서를 발급해 4일 치 일당을 줬다. 나머지 14일 치 일당은 '성과급'이란 이름으로 따로 처리했다. 그 뒤로는 명세서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11일 전태일재단에 따르면 이씨와 계약한 회사가 대형 건설사의 하청 업체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고용주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7일 이하짜리 노동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몇 년째 이어진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4대 보험료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한 관행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대형 건설사에서 이런 마루 공사를 처음 하도급받은 기업이나 재하도급을 불법으로 받은 또 다른 기업 모두 영세하다 보니 일부가 불법과 편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정갈한 아파트 마루는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고 사람 몸에 닿는 빈도도 높은, 집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막상 이 공사를 맡는 마루 노동자는 불법 하도급과 편법, 불쾌한 작업 환경과 낮은 임금 등으로 12대88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도 하층에 있다. 이씨는 "바닥 공사 한다고 우리가 사회의 밑바닥 취급을 받는 건 부당하지 않으냐"고 했다.

2022년 기준 건설업 부가가치는 3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5%이고,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고용에서 7.4%(2023년)를 차지한다.

전태일재단은 각종 불법과 편법을 더 적극적으로 걷어내야 건설 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으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 대상에 마루 공사를 추가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사 A5면

☞12대88 사회

12대88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명)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상징한다.

<특별취재팀>

팀장=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 사회정책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스포츠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 기고자 : 특별취재팀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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