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코인 해킹 피해자들에 지급 결정
가상 화폐 매각해서 주는 첫 사례

법원이 해킹 범죄자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가상 화폐 '이더리움' 1360개를 지난 1월 강제 매각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당시 이더리움 시세가 개당 300만원대였으니 전체 매각 대금은 4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돈에서 해킹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코인을 팔아 손해배상금을 주는 첫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 최초 가상 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등장했지만 국내 법원에서 법적 존재로 공인받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구현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 자산의 일종"이라며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 뒤로도 가상 화폐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코인을 강제 매각해 손해배상금을 줄 수 있는가' '가격이 급등락하는 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 것인가' 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현행 민사집행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작년 11월 판결을 내렸다. 국내의 가상 화폐 거래소 A사에 코인을 맡겼다가 해킹 범죄로 탈취당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과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4억8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킹 범죄자에게서 경찰이 압수한 이더리움을 강제 매각해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주라고 결정했다. 이어 "집행관은 매각일의 시장 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격으로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올 1월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B사를 통해 처분됐다. 피해자들은 상반기 중에 이더리움 매각 대금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한 법조인은 "앞으로 가상 화폐를 팔아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신청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면서 "가상 화폐 관련 분쟁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만약 법원이 가상 화폐를 매각한 뒤에 가격이 급등락한다면 소송 관계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면서 "가상 화폐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16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