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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의 노동자, 프리랜서 400만명

경기 안산시에 사는 김민선(40·가명)씨는 10년 차 프리랜서다. 2015년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고 직장을 그만뒀다. 요즘은 그림 등을 사용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줄거리를 짜는 일로 월 100만원을 벌어 살림에 보탠다. 그는 "아이를 잘 돌봤던 행복한 10년이었지만, 불공정 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 숱한 '갑질'과의 싸움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12%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나머지 88%로 쪼개져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수백만의 근로자 집단이 있다.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프리랜서는 원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버는 화려한 면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 논리에 따라 차별화한 자기 경쟁력으로 연 수억원을 버는 스타 프리랜서도 꽤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육아를 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프리랜서가 된 평범한 사람들이다.

한국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중요한 한 축이지만 이들은 노동법 밖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감독에 따르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일이 많아서다. 프리랜서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곳도 없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2022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규모가 약 406만5000명이라고 추정한다.

현행 노동법과 기업의 울타리, 각종 복지로 보호받는 사람들과 다른'법 밖의' 프리랜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중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중에는 기업의 하청을 받아 일하면서 영세 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이 겪는 것 이상의 불공정한 대우와 복지 공백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전태일재단은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중 노임단가 적용 업종 확대 여부를 논의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 A5면

☞12대88 사회

12대88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명)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상징한다.

<특별취재팀>

팀장=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 사회정책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스포츠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 기고자 : 특별취재팀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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