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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논리에 직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의료 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가 안 가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초저출생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것도 증원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의사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이 6만명에서 45만명으로 7.5배가 될 때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늘어 2.2배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했다.

이번에 의료계는 "임상 실습 등이 중요한 의대 교육의 특성상 의대생을 갑자기 2000명 더 뽑으면 정상적 교육이 어렵다"고 했다. 의대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수용 가능한 규모는 350명"이라고도 했다. KAMC에 따르면 의대에서 8개 기초 의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은 2018년 1424명에서 2022년 1277명으로 147명 줄었다.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해 해부학 실습에 차질을 빚는 의대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대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울산의대(수련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등)는 학생 총원이 240명인데 전임 교원은 650명이고, 성균관의대(수련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등)는 학생 총원이 240명인데 전임 교원은 490명이라고 했다. 각각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4명, 0.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대 평균이 1.6명에 불과해 전임 교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됐다"며 "각 대학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2151~2847명)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 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해, '수도권'과 피부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그간 의료계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 기고자 : 안준용 기자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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