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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료 대책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금까지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전체 의사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37.5%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기형적 구조"라는 뜻이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전공의 의존이 높은)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 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맡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 인상과 함께 소아·분만 등에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증 심장 질환 보상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대한 공공 정책 수가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약 1200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바로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분야의 보상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병원별로 중증·경증 환자를 구분해 진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는 중증·희소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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