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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문화패스 등 청년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발표한 청년 정책에는 교통비나 문화비처럼 일상생활과 관련한 분야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케이(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을 15~60회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를 통해 최대 15만원까지 문화비를 지원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연극이나 뮤지컬, 오페라, 무용, 전시 관람 등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올해 221개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시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반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번아웃(정신적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 20~34세의 경우 건강검진 주기를 2년 단위로 단축시켜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들의 정신건강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헬스 등 신체 건강 바우처 이용 기회도 경제적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어학 연수나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케이-무브(K-Move) 스쿨' 참가자 3100명을 뽑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활동을 비롯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제도와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뮈스 플러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개인 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 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청년들이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493개)에 응시할 때는 응시료를 50% 할인한다. 지원은 1인당 연 3회까지다. 기고자 :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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