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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자료 무단 제공 의혹

법무부가 박은정 부장검사(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입수한 자료를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검사에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용 등을 법무부 감찰위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절했지만 박 부장검사가 받아 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1부에 자료를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이날 박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감찰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이 징계 사유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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