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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출판기념회에 현직 검사로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고 주장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돼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1월 총 8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징계 심의 대상이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위원이 지난 1월 제출한 사표는 징계 절차 때문에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위원은 최근 민주당에 영입돼 전주을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해임 처분하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준비를 했던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각각 민주당(전남 순천)과 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의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컷오프됐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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