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자본금 늘려 대출 여력 확대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대출 여력을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9 자주포 등 30조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사들이려 했지만, 한국의 금융 지원이 따라주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불법 개조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 건축물에 매기는 이행 강제금의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행 강제금은 건물 소유주에게 매기는 건데,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열차 내에 폭언·폭행을 하는 승객을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도록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에는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 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웠다. 또 철도경찰이 테이저건(전기 충격기)이나 가스 분사기로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에선 강력 범죄를 진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 겸용 가스 발사총도 쓸 수 있게 했다.

공무원 재해 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본문자수 : 71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