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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연휴가 분수령

정부가 의대 증원에 이어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2000명 수준인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3년 안에 3000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 의료 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도 최대로 연장한다.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사 집단행동 비상 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교수 증원은 지역과 필수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 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공 의료 기관 운영 연장으로 추가 근무하는 의료진 보상에 필요한 돈은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력이 부족한 병원을 조사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이달 중 투입할 계획이다. 5월 문을 열 예정이던 권역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4곳도 4일 운영을 시작한다. 일부 대형 병원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를 추가로 뽑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이 다가오자, 294명의 전공의가 돌아왔지만 대다수 전공의는 병원 이탈 상태여서 의료 정상화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 의료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면서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고자 : 오주비 기자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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