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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여야가 통과시킨 선거구 획정안의 최대 쟁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 의석을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축소할지였다.

결국 민주당 반대로 여야는 전북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로 타협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가 진저리난다"고 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인천·경기가 1석씩 늘고, 서울이 1석 줄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54석이 됐다. 대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어, 전체 의석수는 300석을 유지했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을 우선하다 보니 비례대표는 17대 국회 56석, 18대 54석, 20대 47석 등 계속 감소했다.

작년 12월 획정위가 인구 비례 기준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조정안은 시도별 의원 정수의 변동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어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의 권고안에 맞춰 부산 북·강서 갑·을을 북구 갑·을과 강서구로 한 석 늘리는 대신, 부산 남구 갑·을의 2석을 남구 한 석으로 합쳤다. 부산의 의석 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에서는 평택갑·을이 갑·을·병으로, 하남이 하남갑·을로, 화성갑·을·병이 갑·을·병·정으로 3석 늘었다. 반면 경기 부천갑·을·병·정은 갑·을·병으로,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 갑·을 4석은 서로 합쳐 안산 갑·을·병으로 한 석씩 줄였다. 여기에 더해 서울 노원 갑·을·병을 갑·을로 한 석 줄여 경기도에서 3석 늘어난 것을 서울과 경기도에서 3석 줄이며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까지 쟁점은 인천 서구 갑·을 지역이 서구 갑·을·병으로 한 석 늘어난 것을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한 대로 전북 지역에서 한 석 줄이느냐 마느냐였다. 획정위는 "인구 기준에 따라 인천에서는 더 줄일 곳이 없었고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서울 강남과 대구·부산에서 의석을 줄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여야는 전북 의석 대신 비례 의석을 줄이는 것으로 타협했다.

애초 작년부터 이어진 선거제 논의에서 국민의힘은 비례를 줄여 전체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를 늘리자는 입장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매번 비례를 늘리자던 민주당이 전북 의석이 걸리니 돌변했다"고 했다.

부산처럼 일부 지역은 의석수 변동 없이 구역이 조정됐다. 대구 동구 갑·을은 동구·군위 갑·을로 조정됐다.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연천 갑·을, 포천·가평으로 변경됐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울진군을 떼서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조정됐다. 전북 군산, 김제·부안은 군산·김제·부안 갑·을로 변경됐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남원·임실·순창은 각각 완주·진안·무주, 남원·장수·임실·순창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선거구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전북은 충북보다 인구가 16만명 많은데, 의석수는 2석 더 많게 됐다. 부산은 인천보다 인구가 30만명 더 많지만 의석수는 4석 더 많다. 한 선거구의 인구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맞추도록 돼 있다.

[그래픽] 여야가 통과시킨 선거법, 선거구 확정안 주요 사항 기고자 : 박국희 기자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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