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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2월부터 당론으로 추진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자, 민주당은 4월 정의당 등과 함께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 기간(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서 쌍특검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총선용 여론 조작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50억 클럽 특검은 재석 181인,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재석 18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체로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찬성을 찍었고, 여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란표'는 두 표가 나왔는데, 민주당 이원욱(현 개혁신당)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가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았고 국민의힘 권은희(탈당 및 사퇴)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투표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당의 공천 내홍 등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 등도 추가해 쌍특검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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