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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벼락치기 합의

여야는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 선거구는 현행(10석)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지키기에 몰두하던 여야는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초 치기'식으로 급히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선 선거구 획정안 등 67개 안건을 처리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재석 259명에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됐다. 인천·경기가 1석씩 늘고, 서울에서 1석을 줄이기로 해 전체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54석이 됐다. 대신 비례의석을 1석 줄여 전체 의석 수는 300석을 유지했다.

당초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전북에서도 1석을 줄이도록 권고했지만, 민주당이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전북만 줄여야 하느냐"고 반발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여야는 자신의 텃밭을 지키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의 건은 재석 2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109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도 재석 281명에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만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었다. 당시 국민의힘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해 전원 퇴장했다. 기사 A2면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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