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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특허청도 올해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 역량과 성장 잠재력, 수출 경쟁력을 두루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 및 10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이차전지 분야 빠른 심사·심판 지원…미래 먹거리 발굴도

먼저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또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담심판부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초격차 기술을 갖도록 지원한다.

둘째로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한다. 경제 안보를 위해 법을 제정한 뒤 시행 시기에 맞춰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검찰청, 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또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특허청은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허청이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 기술 발굴에 힘을 보탠다. 이를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공유해 연구·개발(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 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이후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삭제 방지 등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서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연구자들의 혁신 의욕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 지원 체계 강화

특허청은 글로벌 환경 분야에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국을 현 11국에서 40국으로 대폭 늘리고,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IP(지식재산권) 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중동과 아세안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이른바 '행정 한류'의 확산에도 힘쓴다.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IP5 청장회의',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 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고자 :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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