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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서 노인들 소외＂ 지적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매년 23만 노인 가구(65세 이상 가구주)가 생겨나지만, 현재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은 전체 노인 가구의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전용 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함께 있는 고령자 복지 주택이나 저소득 고령자 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기관에서 노인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서민용 주택은 LH 등이 택지를 개발하고, 민간이나 공공이 집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 정책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맞춰져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비싼 전월세를 감당해야 해, 주거비가 노인 빈곤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공공 분양·임대에 고령층 특별 공급을 도입하고, 민간에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 주택 고령 가구 0.6%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고령 가구(501만6000가구)의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매입 임대주택에서 노인 전용 주택 비율도 2.2%(478가구)에 불과했다.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 주택(시니어 타운)도 전국 39곳 8840가구에 그쳐 급증하는 노인 가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화와 노인 전용 주택 보급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 주택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해 41만명 이상, 노인 가구(65세 이상 가구주)는 23만가구씩 생겨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새로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0.3%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민간 지원을 통해 노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은 중산층을 위한 노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용 주택(사코주)'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이 정부에서 건설 보조금(가구당 약 1100만원)과 재산세·취득세 감면, 대출 혜택(사업비의 최대 100%) 등의 지원을 받아 짓고,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없이 일반 유료 시니어타운보다 저렴한 월세에 공급된다. 일본 전역에 이런 사코주가 도입 10년 만에 28만6000여 가구에 이르렀다.

◇노인 특공·민간 인센티브로 공급 확대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 (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둘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이 앞장서 노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노인 주택을 현재 전체 고령 가구의 2%에서 2025년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도 2030년까지는 2%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택지의 10% 이상을 노인 주택용 택지로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인 주택 용지에는 노인 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고, 노인 가구에 특별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분양 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도 노인 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택지 공급 시 가점을 주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개조해 노인 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해 임대할 경우에 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을 위한 노인 주택도 활성화되도록 세제나 대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 한국과 일본의 노인 전용 주택 현황 기고자 :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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