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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때 사시 합격자 2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급속도 진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앙 지방 협력 회의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며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선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늘린 사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두 배로 늘려 그때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자리 잡아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 위기에 대해 "의사가 줄면서 수입이 높은 미용·성형 같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됐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 의료 의사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 사망 사고를 내도 형을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법안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수련 병원 99곳에서 전공의 9909명(약 80.6%)이 사직서를 냈다. 이 중 8939명은 병원을 이탈했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가 꽤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대형 병원 두세 곳의 전공의들이 돌아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관계자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이들을 고발했다. 기사 A5면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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