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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낸 유족 패소 판결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9일 오후 5시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당시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이 사고에서 A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다음 날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기에 산재가 아니라고 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해 A씨가 급제동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경미한 범칙 행위에 불과해 산재보상이 배제될 정도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같은 길로 출퇴근해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했다"면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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