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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북극 한파가 몰아닥친 미국에서 전기차가 추위에 꽁꽁 얼어 방전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우리나라에서도 겨울 날씨가 예년에 비해 포근했다가 갑자기 한파가 닥치는 등 지구촌 전체가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이상 기온을 일으키는 기후변화 주범이 온실가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도전적이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송 부문에서는 37.8%, 3700만t 감축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먼 나라 얘기라고 치부하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온 국민이 나서서 당장 실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운송 분야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긴요한 방안은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운행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주행거리, 등록대수, 차종별 배출량 세 가지 요소로 산정된다. 자동차 주행거리는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등록대수의 경우 매년 2~3%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발전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차종별 배출량인데, 정부 정책이 집중되는 분야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술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 1km당 140g 정도인 이산화탄소 발생량 기준을 2030년에는 유럽 수준인 47g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인류의 과학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없을까? 첫째 자동차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행거리 개선은 시민들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운행 형태 기반 보험요율 정책인 '운전습관연계보험(UBI·Usage-Based Insurance)'이 확대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단순한 계기판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뿐 아니라 운행 형태 분석을 통해 안전·경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도화시키고, 보다 많은 보험사와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소형차 이용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단순 배기량 기준으로 경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대해 차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제조사는 연비 좋은 차를 만들고 운전자는 연료비를 적게 지불하면서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바이오 연료 혼입은 사용한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3.5%의 바이오 연료를 경유에 혼합하고 있는데, 7%까지 늘려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 농도까지는 차량에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란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자동차 제조사·정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고자 : 박용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수송부문 전문위원·前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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