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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가 일부러 파업 유도한 뒤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400~500명 증원'은 의대 학장 등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최대치라고 주장해온 규모다. 이 대표가 의사 편을 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 분업을 둘러싼 의료 파업 때 의사 측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 줄인 적이 있다. 20여 년 전에 줄였던 의대 증원을 되돌리는 수준인 셈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400~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타진한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400~ 500명 증원'으로는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까지 의사 9654명 부족을,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대는 각각 1만650명과 1만816명이 모자란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주장처럼 연간 최대 500명을 늘려도 1만명을 더 늘리려면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다. 2000명씩 뽑아도 5년이 필요하고, 의대를 졸업하기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전국 의대는 40곳이다. 이 대표 말대로 400~500명씩 증원하면 의대 1곳당 10여 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그런데 전국 의대 17곳은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다. 우리나라 최대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연계한 의대 신입생 정원도 40명에 그친다. 작년 말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가능' 규모를 물었을 때 의대들은 '2000~3000명'을 증원해도 문제없다고 했었다.

의료계 인사는 "400~500명은 의사들이 말하는 숫자"라며 "이 대표가 의사 편을 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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