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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일었던 '여가부 폐지'론을 다시 점화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이관하겠다"며 김 장관 후임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해 여가부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20~30대 남녀 유권자 사이에 젠더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여가부 폐지는 젊은 남녀를 대립시키는 민감한 이슈가 돼 버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5개월 만에 여가부 폐지안을 만들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자 더 이상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파행 당시의 부적절 처신으로 국민적 원성을 사자 사표를 냈지만 5개월간 이를 수리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총선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퇴시키며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젊은 남성 표를 의식한 조치이겠지만 많은 국민은 느닷없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2001년 만들어진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나온 성 비위에 대해 제대로 문제 제기는커녕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여가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의심케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 폐지는 엄연한 입법 사항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윤 정부의 확고한 뜻이라면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얻어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 자리를 비우고 조직을 형해화시켜 정부 부처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만약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 민주주의 절차가 성가시다고 법을 우회하는 일은 제3세계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 세계 10위권 선진 민주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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