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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2022년생 조사 마무리

보건복지부가 2010~2014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9603명을 조사한 결과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작년 6월 감사원 감사로 2015~2022년 병원에서 태어나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라진 아이'가 2123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기의 생사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2022년 출생했으나 '사라진 아기' 1만1700여 명 중 71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는 일단락됐다.

정부와 여야는 '사라진 아기' 비극이 드러나자 병원이 아기 출생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를 만들었다. 그전까지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은 출생통보제에 대해 "정부가 출생 통보 비용과 인력을 의료 기관에 떠밀고 있다"며 반대했었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미등록 아동 9603명 중 6248명(65.1%)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36명(32.6%)은 부모가 가정에서 키우고 있었지만 60%에 가까운 3714명은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469명의 경우 사인이 대부분 병사(病死)로 기록돼 있었다. 기사 A12면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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