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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 장악력 앞세운 애플… 거액 앱 수수료로 경쟁자 밀어내＂

강도 높은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선 유럽연합(EU)에서 애플이 철퇴를 맞았다. 17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5억유로(약 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처벌이 실제로 내려지면, 애플은 내달 정식 시행되는 유럽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 시장법(DMA)'의 첫 제재 대상이 된다.

유럽 당국은 애플이 플랫폼 장악력을 무기로 경쟁자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밀어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는 EU 집행위원회에 애플이 자체 앱장터인 앱스토어에서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 서비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서 사용하는 앱은 모두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해왔다. 아이템이나 이용권 등을 구매할 때도 애플 시스템을 이용하는 '앱 내 결제'를 강제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스포티파이는 소송에서 "거액의 수수료 때문에 월간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 가격을 올리게 만들어 애플 뮤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미 유럽 당국에 백기를 든 상태였다. 다음 달 예정된 DMA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EU 27국 이용자들이 타사 앱장터에서 애플 기기용 앱을 내려받거나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테크 업계에서는 "애플이 앱스토어 개방 계획을 밝혔음에도 과거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유럽 당국의 빅테크 규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애플에 부과되는 5억유로의 과징금이 DMA가 명시한 과징금 최대치(연 매출 10%)보다는 훨씬 적지만, 시장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빅테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본다. EU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바이트댄스 6개 빅테크가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경쟁을 저해하는지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고자 :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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