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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 도입한 '글로벌 최저 한세(限稅)' 때문에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거액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요국이 합의한 15%의 최저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둔 경우, 15%보다 적게 낸 세금만큼을 본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으려고 2021년 OECD와 G20(주요 20국)이 주도하고 세계 140여 국이 동의했다. 나라마다 도입은 제각각이어서 한국과 EU 등은 올 1월 시행에 들어갔고 일본은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이 제도 도입을 늦추고 있다.

지난 2022년 말 제일 먼저 법제화한 한국에선 매출 1조원이 넘는 250여 개 국내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각국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이 피해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도입했어야 하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대기업들이 엉뚱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돼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15% 세율과의 차액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미국에 첨단 제조 공장을 지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받은 보조금 혜택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만 앞장서서 기업에 부담을 지운 정책은 이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일정으로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세계에 선언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완화하면서 현실화했다. 국제적으로 성급하고 무책임한 국가 이미지만 남게 됐다. 글로벌 흐름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급한 추진으로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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