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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 방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면 근로자가 3000만~4000만원대의 근로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로 간주하면 근로자는 증여세 10%(1000만원)만 내면 되지만, 기업이 비용공제를 받지 못해 최대 264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추가적인 세 부담을 없애는 방안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로 볼 경우에는 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영그룹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원래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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