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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 상대로 승소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이 전국금속노조에 1억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300여만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지난 2011년 에버랜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각각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사건이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 요구대로 협력사들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2020년 4월 10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3억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3분의 1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 등 24명에게는 공동으로 1억원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했다. 또 삼성물산·삼성전자·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은 300만원을 각각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9년 창사 81년 만에 '무(無)노조 정책'을 포기했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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