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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나온 경기 남·북도 공약… '북부 경쟁력 더 악화된다' 우려에 실현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경기 의정부를 방문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10월 서울 편입 공약을 발표했는데,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편입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 분도는 북한과 한강 상류에 인접해 개발이 제약되고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경기 분도는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의 영향력을 키우는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경기 분도'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 분도론은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제기돼 이후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 남북으로 나눌 경우 개발이 덜 된 북부의 경쟁력이 오히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선거용 이슈로 활용되다 보니 정치적인 이해가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7년 대선 당시 민정당,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가 분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2004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등에서도 분도 공약이 나왔다. 법안도 발의됐다. 2017년 5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2018년 3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 등 27명이 경기도 분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는 서울과 인접 도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공유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행정 권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지낸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일부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거나 경기북도로 분도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며 "철도와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연장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같은 신성장 산업들이 들어와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고양시 등 경기 북부 지역 핵심 도시들이 서울에 편입되고, 동시에 분도가 이뤄지면 오히려 경기 북부의 개발이 더 더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도년 교수는 "분도를 하고 나면 경기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서울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기 북부 지역도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확대의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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