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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의료·화물운송 등 특정 직군 종사자의 휴업·파업이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할 수 있는 조치다. 1994년 도입됐으며, 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업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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