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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정 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93건에서 699억8000만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은 가족 간 거래나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패턴화해 이에 해당하는 지급 건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가족 간 거래와 집행 오·남용 적발 사례 비율이 61%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보조금을 사용해선 안 되는 주류 판매업소에서 30만원을 쓰거나, 보조 사업 대표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내주고 건설 시설비 8억원을 집행한 경우 등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수급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보조금을 받은 비율이 46%로 가장 컸다. 보조 사업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업체 간 유착 관계가 의심돼 계약 금액 70억원을 부정수급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었다. 기고자 :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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