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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이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일주일이 지나 언론에 보도되며 비로소 알려진 윤미향 의원 주최 공개 토론회 발언들 때문이다. 이날 첫째 발표자인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김광수 이사장은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전쟁을 '정의(正義)의 전쟁관'이라고 했다. 아무리 주어 술어가 허술하다고 해도 해독하기 어려운 말이다.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전쟁관도 수용해야 하는데, 그게 정의라고? 이 무슨 해괴한 문장인가. 그렇다면 만약 북한에서 전쟁을 도발하면, 통일과 평화를 위해 우리는 항복해야 한다는 뜻인가. 전쟁을 하느니 우리가 북한에 편입되어 '공동묘지의 평화'라도 누리는 편이 낫다는 뜻인가. 북한의 전쟁이 '정의'라면, 그에 응전하는 대한민국의 전쟁관은 무엇인가.

발언이 알려지며 문제가 되자 김 이사장은 '학자'라는 가면 뒤로 숨고, 윤미향 의원실은 '그의 사견'이며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군색한 거짓말이다. 학자라면 자리를 가려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는 게 걸맞고, 국회의원이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의 토론회를 주최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별로 새롭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그런 발언, 그러니까 국체(國體)가 혼미한 발언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나왔으며, 그조차 선거 광풍에 가리고 잊히는 둔하고 정치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다.

물론 우리 사회가 그런 말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김정은의 '전쟁 결심'으로 해석되는 여러 발언과 도발이 곧 전면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반도 위험 수위가 일상적 경고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 최근 북한과 부쩍 가까워진 러시아의 북한 주재 대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걸 보면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김정은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전체 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 안 돼' '협상으로는 평화 못 챙겨' 같은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가 이러한데 우리 정치인들은 총선에서 이길 내부 정치 공학에 몰두하며 난수표 같은 선거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문화계에서는 최근 개봉한 '건국전쟁' 포스터가 잠시 실종되기도 했다. 뒤늦게나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영화가 나온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 영화를 보고 이승만을 '뉴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건 우리가 아직 '건국 전쟁 중'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한 나라의 건국 이야기라면 진즉에 국민 상식으로 자리 잡았어야 옳다.

문제의 발언이 국회에서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윤미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다. 위안부 문제로 당을 떠나 무소속이 되었지만, 작년 9월 일본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고, '남조선 괴뢰 도당' 같은 표현이 나와도 제지하지 않던 인물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누가 집권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며 보여준 여러 장면은 민주주의와도, 대한민국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레토릭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반(反)지성이 결집하는 유사 전체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선거 제도를 대표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한 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표의 말씀처럼 멋지게 이기는 길 열어주시리라" "대표께서 고뇌의 결단으로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시었다"고 반응하는 의원들을 보며 여기가 잠시 북한인가 착각했다. 외국인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우리말의 존대어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당대표보다는 국민이 위고, 따라서 국민을 향한 메시지에는 평칭을 쓰는 게 기본이다. 뽑아주는 국민보다, 공천 주는 대표가 더 위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다.

여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세력' 타파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운동권'이어서도 '특권 세력'이어서도 아니다. 엄혹했던 시절 민주주의 운동을 한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혹은 조국 전 교수의 표현대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이고, 그런 사상을 북한을 통해 학습했으며, 그중 일부는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추종하여 대한민국 국체를 바꾸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제는 운동권이 아니라 종북이다.

좌파는 성하고 우파는 빈약한 대한민국에서 또 한번 선거를 치른다. 수도권에서 야당이 압도적 우세라는데, 그 야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과 뒤섞여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직 절반이 넘는 국민이 지지를 보낸다. 최진덕(철학) 교수의 진단대로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우파 국가로 태어났으나 아직 우파 시민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해온 우리나라가 이제는 건국 전쟁의 분열과 혼돈을 마감하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한다. 정치인의 수준이 낮으면 높이고, 무지하면 가르치고, 투박하면 다듬어주면 된다. 그러나 국가관이 혼미한 정치인이 주류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고자 :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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