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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 결함 아닌 운전자 과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대리운전하다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차주(車主)를 숨지게 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가 15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 등 차량 결함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숨진 차주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모(60)씨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최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최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조수석에 있던 윤씨가 숨졌다. 당시 차량 화재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이 논란이 됐다. 대리운전 기사는 사고 직후부터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급가속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가속페달을 최대치로 밟았고, 국과수 조사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차량을 급발진시켜 조수석 부분에 강한 충돌이 발생한 게 윤씨의 직접적 사인(死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운행 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17초 전부터 가속페달 연유량이 100%가 됐는데, 액셀 페달을 풀로 밟은 것이다"라며 "제동장치 관련 부품 중에서 제동 장애를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고자 :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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