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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잇따르는 기업들 출산 장려금, 정부가 세금 떼어 갈 일인가

    발행일 : 2024.02.13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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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난주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주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 때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만 18세까지 1억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못 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약 3000만원 내야 하지만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 방식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다.

    저출생 극복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없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쏟아부어도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출산 장려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공익적 일에 정부가 세금을 물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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