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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급하게 뭉친 제3지대 신당, 제각각 정책으로 국민 설득되겠나

    발행일 : 2024.02.13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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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에서 갈라져 나온 4개 세력이 전격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양대 정당에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3지대 신당이 대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의 합당이 공통의 정책이나 이념·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혁신당은 '반(反)윤석열' '반(反)이재명' 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찾기 힘들다.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경제·복지 원칙 등에서 180도 다른 이들이 모인 것이어서 총선용으로 급조한 선거공학의 산물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초대 총리를 맡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준석 대표는 서해 공무원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비판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고 반발했다. 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이 위안부 합의를 안 받아들인다"며 옹호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문 정부가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비판했다.

    경제·복지 정책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가며 '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춰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출마 당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큰 정부'에 초점을 뒀다.

    20~30대 젊은 남성층을 주력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준석 대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4개 세력 중 일부는 '병역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다른 세력들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한다. 이처럼 다른 입장을 하나의 정책과 선거 공약으로 묶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정치사에선 정강·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당하거나 해체된 정당이 많았다. 개혁신당이 총선용 급조 정당의 오명을 벗으려면 각종 현안에 대해 조율된 입장과 명확한 정강·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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