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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겨냥한 '2호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노인 복지 주택(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가족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1호'에 이어 일주일 만에 노년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다시 내놨다.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정책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실버타운을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부터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한국은 실버타운이 39곳(8840가구)에 그쳐 일본(1만6000여 곳·63만명 입주)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절차와 규제를 대폭 줄인 특별법으로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주택 연금 가입 기준(주택 가액 한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취약 계층을 위해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고령자 복지 주택'도 2만호로 목표치를 늘려 잡았다.

또한 국민의힘은 기존의 일률적인 국가 검진 체계를 벗어나 고령자 생활 습관, 영양 불량, 인지 기능 등을 위주로 검진 항목을 재구성한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아동이나 장애인 돌봄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정부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율은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고자 :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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