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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생 학비 부담 줄여준다

정부가 12일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지난달 14일 처음 열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의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대학생 학비가 주요 안건으로 오르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시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좋은 정책을 내달라'고 하면서 당정 차원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등록금 실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선발 절차를 거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 203만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상 인원은 절반 수준인 약 100만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올해 기준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중산층을 포함해 전체 대학생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위 20% 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80%를 국가장학금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전체 대학생의 48%에 그치다 보니 등록금 경감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좀 더 두껍게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 적정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년제 일반대학 193교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9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근로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틀에 있는 여러 장학금이 그림의 떡인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를 비롯한 일부 학과를 등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지급 방식에서 대상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공립대의 경우는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싸고 지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에 가깝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고위 당정대 협의회 이후 관련 부처에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정책을 담당하면서 부처와 정책을 조율 중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대책도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도 확대한다. 올해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생활비 지원 방안으로는 주거비 문제도 집중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거비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숙사 유무 등 세부 검토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등록금 경감 관련 추가 예산을 1조5000억~3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등록금 경감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작년 이 교부금이 1년에 14조원꼴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연간 350만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지급된다.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그래픽] 정부가 검토 중인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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