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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높은 소득 보장될 경우엔
무상지원보다 대출 확대를＂ 지적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학과 재학생에게 혜택을 줘도 되느냐는 지적이 정부 내부 논의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게 의과대학이다. 12일 정부 내부 논의에서 의대 장학금은 고소득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과 재학생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될 수 있어 의견이 갈렸다. 실제 의대는 6년제여서 일반 4년제에 비해 장학금 지원 기간이 2년 길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장학 재단이 추정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 지원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더라도, 의대에 다니는 학생은 2년 더 학교를 다니며 장학금 700만~1140만원가량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액수를 늘린다면 이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수혜자가 늘어날 경우엔 형평성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이거나, 셋째 이상 다자녀일 때 전액 지급된다. 문제는 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이 일반 대학 학과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의학 계열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979만원으로, 전체 평균(679만원)보다 300만원 비쌌다. 예체능(779만원), 공학(726만원), 자연과학(685만원), 인문사회(598만원) 등 다른 계열 연간 등록금 평균과 비교하면 200만~400만원가량 벌어진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가 129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뒤를 고려대(1241만원), 연세대(1210만원), 성균관대(1134만원), 경희대(1131만원) 등 사립 의대가 이었다.

이 때문에 무작정 장학금 수령 대상이나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각 대학이나 학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대처럼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 대상·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3.50%)의 절반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으로 연간 소득이 약 2679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기고자 :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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