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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국가장학금 지원 검토

정부는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년째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17곳이 2022년 다 쓰지 못하고 남기거나 다음 연도 회계로 넘긴 예산은 총 7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1년 예산(6조7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교육청이 한 해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 규모는 2018년 6조7000억원, 2019년 6조6000억원, 2020년 4조4000억원, 2021년 3조8000억원 등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도록 한 현행법 때문이다. 2010년 초·중·고 학령인구가 2010년 734만명에서 2023년 531만2000명으로 줄어드는 동안, 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7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교육청들은 늘어나는 교육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수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학생·교사에게 디지털 기기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입학 준비금' '교원 주택 임차비' 등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대로라면 초·중·고생 1인당 교육교부금 액수가 2023년 1207만원에서 2032년 3039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도록 바꾸거나, 사용처를 넓히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교육교부금과 교육세 중 11조원가량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기고자 :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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