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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상위 20% 뺀 모두에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추진
학자금 초저리 대출도 저소득층에서 서민·중산층으로 넓혀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재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만 받던 국가장학금 혜택을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자금 초저리 대출, 대학생 주거비 지원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학 재학생 203만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약 100만명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간 1조5000억~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등록금 부담 제로화'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소득 하위 80%까지 장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저소득층 대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지원 예산이 4335억원 늘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서민·중산층으로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생 생활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안 된 대학은 주거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이러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한다. 기사 A3면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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