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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인정 안돼 시민으로 재판받아라"

    뉴욕=윤주헌 특파원

    발행일 : 2024.02.08 / 국제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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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 뒤집기' 항소법원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일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6일 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특권은 더는 이 기소에 대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모든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트럼프(citizen Trump)가 됐다"고 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지난해 회부된 네 건의 형사 재판 중 하나다. 그는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을 선동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개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다"며 재판부의 인정을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날 기각을 결정한 재판부는 민주당이 임명한 두 명의 판사와 공화당이 임명한 한 명의 판사 등 총 세 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정문은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작성됐다.

    이 재판은 본(本)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예비적 사안이었지만,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 정가와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다.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 면책특권을 부여한 한국 헌법과 달리 미국 헌법과 법률엔 대통령 면책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기고자 :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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