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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일부가 위법? 수용 어려워＂
항소심은 되도록 일찍 끝낼 방침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무죄판결에 이르면 8일 항소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이지만 설 연휴 전에 항소장을 법원에 내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날 중앙지검 관계자는 "불법 승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확정돼 있는데 이번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채택하지 않은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서버를 압수 수색하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출력해야 한다'는 법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당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며 항소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 의견을 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이 차례로 검토했고 그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항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 회장 항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검찰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워낙 큰 사건이라 2심 판단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항소심이 장기간 진행된다면 이 회장의 사법적 부담이 계속되면서 세계 경영 활동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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