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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이 작년 통과시킨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해 제정하려다가 미국과 업계의 반발에 밀려 중단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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