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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조금 개편안' 살펴보니

올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를 살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차이가 커진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폐기된 이후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배터리 충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기차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볍고 성능이 좋고, 재활용이 쉬운 배터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취지다. 결국 에너지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큰 금속을 쓰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차에 대한 보조금이 늘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단 수입차, 특히 중국 전기차엔 불리해진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최대치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지난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배터리 밀도, 재활용 가치 따진다

정부는 전기차 업체의 성능·안전, 충전기 설치 여부, 배터리 고속 충전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달리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중형 이상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탑재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재활용 가치를 기준으로 삼은 점이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치를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을 깎는 구조이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를 단 아이오닉5와 LFP 배터리를 단 수입차의 보조금이 최대 17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다르다. 이는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금속 가치로 매겨진다.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1㎏당 유가금속의 가격을 합쳐 값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비싼 니켈, 코발트 등을 쓰는 NCM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차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전기차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충전 시간을 고려해 고속 충전 기능이 있는 차량에 30만원을 추가로 준다. 운행 이력과 배터리 상태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기록 기진단 장치(OBD)' 유무에 따라서도 20만원의 차이를 둔다.

자동차 AS 센터 관련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지난해엔 직영 AS 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관련 보조금도 차이가 커졌다.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싼 차를 비싸게 사는 꼴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인 건 테슬라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승용차를 들여오는 유일한 업체다. 현대차와 테슬라 차량의 보조금 차이는 300만원가량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이어지자 국내 업체들도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값이 싼 LFP 배터리 탑재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FP 배터리를 탑재한 KG모빌리티 토레스EV의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차 역시 자체적으로 LFP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국내에선 소형차 위주로만 탑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LFP 배터리 상용화 계획을 밝힌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철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민간위원은 "이미 LFP 사용이 세계적 추세가 된 시점과는 맞지 않는 (보조금) 정책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싼 차를 비싸게 사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 업체들이 값싼 LFP 배터리를 탑재해 차량 가격을 낮추는데, 이런 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깎이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줄기 때문이다.

[그래픽]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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