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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말기 인하＂ 주문에… 통신 3사 공시지원금 경쟁 불붙어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살 때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6일 최대 50만원으로 올랐다. 사전 예약자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 지난달 26일엔 최대 24만원이었는데, 2주도 안 돼 배(倍)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법 폐지 이전에라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자 통신 3사가 잇달아 공시지원금(통신사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단말기 할인 금액) 인상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통신사 지원금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임원진을 잇달아 만나며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이라도 먼저 고쳐 단말기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주도 안 돼 통신사 지원금 두 배로

SK텔레콤의 경우 가장 비싼 5G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을 20만원에서 48만9000원으로 올렸다. KT는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LG유플러스는 2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공시 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최대 57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년 약정으로 갤럭시 S24 기본형(출고가 115만5000원)을 58만원에 살 수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처음 공시지원금을 정하고 나면 두 달 정도 지나 판매량이 떨어질 때 지원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일주일간 사전 판매량만 121만대에 달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공시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통신 3사에서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는 공시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월 요금 25%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많이 올랐지만, 2년간 들어가는 전체 통신비를 따지면 여전히 월 요금 25％ 선택 약정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저렴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최대 지원금이 48만원을 넘어가면서 공시지원금이 더 유리한 경우도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공시지원금을 받고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보통 공시지원금이 48만원보다 많으면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할인 혜택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애플과도 단말기 지원금 관련 협의

정부는 지난달 22일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후 전방위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25일, 30~31일 두 차례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실무진을 만나 단말기 지원금 확대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6일에는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만나 단말기 제조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을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만 압박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 애플로까지 협조 요청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즉시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의 경우 단통법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단통법은 번호 이동·신규 가입·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갤럭시 S24 최대 공시 지원금 변화 기고자 :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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