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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 살리기 대책 발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은 건설업 살리기에 나섰다.

2022년 건설 수주액은 21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175조원으로 19% 급감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도 2021년 1만7710호에서 2023년 6만2489호로 급증하는 등 고금리 여파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산업 활력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 보증을 신설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 융자 규모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종합 건설사의 위기가 협력 업체와 근로자에게 옮겨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보통 공사는 종합 건설사인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서 일감을 받으면 이를 공정별 전문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원청 업체가 위기에 처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지급하는 '발주자 직불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 업체에는 1년간 채무 상환을 미뤄주고, 금리를 깎아주는 등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 사고 발생 시 이미 낸 분양 대금을 전액 돌려주거나 시공사 교체 등을 추진해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의 2925억원보다 49.2% 급증했다.

고용부는 건설사가 재하도급을 준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비 30억원 이상 규모 현장 500곳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105개 현장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금 체불 사업자의 융자 요건을 완화해 체불 임금 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4월 10일까지 태영건설이 마련할 기업 개선 계획을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 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 개발 및 고부가 가치 분야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 최근 5년간 건설 수주액 추이 / 최근 5년간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추이 기고자 : 안중현 기자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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