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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298만명 신용 사면

코로나와 고금리, 고물가 속에 소액 연체의 늪에 빠졌던 298만명가량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사면이 단행된다. 최근 연체를 모두 갚았다면 연체 이력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 채무 조정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융거래를 할 때 주홍글씨로 작용했던 채무 조정 이력 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했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갚지 않은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를 모두 갚을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준다.

신용정보원과 신용 평가 회사 등의 전산에 정보가 모두 등록되는 다음 달 12일부터 본인이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오른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용 사면 대상자들의 신용 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점수가 오르면 대환 대출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15만명은 신용 점수 상승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5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를 넘게 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채무 조정 정보를 등록하는 기간도 단축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채무 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2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채무 조정 정보 등록을 해지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정보 등록을 해지하도록 추진한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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