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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떴다방' 위성 정당 난립, 50㎝ 넘는 투표용지 나올 수도

    발행일 : 2024.02.07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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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떴다방'식 정당 난립이 재현될 전망이다. 과거 병립형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2012년 3개, 2016년 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2020년엔 비례 전문당이 20개로 급증했다. 당시 급조된 정당이 많아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50cm가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양대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양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비례 정당 창당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었다. 감찰 무마 및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리셋코리아행동'을 만들었는데 지역구 당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례대표 정당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도 민주당이 제안한 범야 위성정당에서 확실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 숱한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김의겸·최강욱'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거 때 의석만을 노리고 떴다방식으로 뭉쳤다가 해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바위에 가깝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위성정당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5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5일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총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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