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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등 45만명 특별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980명에 대한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모범수 942명이 가석방되고, 도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면허 시험 응시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은 45만5398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 또 서민·소상공인 298만명이 신용을 회복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들을 상대로 진행한 이른바 '적폐 청산'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사면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8월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안보실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다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군 관계자 중에는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됐다. 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도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는데 이번에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받았다.

정치인 사면·복권에는 7명이 포함됐다. 여권에선 이우현·김승희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야권에선 심기준·박기춘 전 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또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형 선고를 실효받고 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살인·강도·성폭력·조폭 등을 제외한 947명도 이번에 사면을 받았다. 또 중소기업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33명, 생계형 운전업 종사자 160명, 34세 이하 청년 129명도 사면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3명 등 특별 배려 수형자 4명도 사면됐다.

[그래픽] 2024년 '설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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