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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기소부터 무리수＂
학계 ＂항소, 법리적으로 안 맞아＂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사면을 받아 이미 끝난 얘기인데 (검찰이) 또다시 물고 넘어진 사안이었기에 당연히 무죄로 나올 사건이었다"면서 "장기 수사와 재판으로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수십조원 넘는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영이라는 게 의사 결정인데, 그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사 결정 속도가 떨어져 왔다"며 "검찰이 항소에 나선다는 건 경제 원론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반기업 정서와 노조 리스크 등 기업하기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또다시 항소하는 건 실익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도 "반도체는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사업"이라며 "검찰이 항소하면 시간을 다시 소비하게 되고 또다시 삼성은 큰 결정의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지난 2020년 기소 단계부터 무리였다"고 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이라는 큰 표 차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심의위 위원들도 설득을 못 했는데 판사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이냐" "기소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던 이복현 <사진> 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이 회장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삼성그룹과 이 회장의 경영 혁신이나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기고자 :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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