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與 ＂민주주의 아닌 입법 독재＂
이낙연 ＂관제 민주당 만드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를 결정할 권한을 이 대표에게 맡긴 의사 결정 과정을 비판하면서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이것이야말로 1인 지배 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경동시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의 입맛에 맞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라며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 하는 건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산식으로 꼬아 놓았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기 쉬운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제3지대에서도 준연동형 유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거대 양당이 꼼수로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 정당에 배정돼야 할 비례대표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현재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지 부합하는지는 입법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얼마든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던 입법 취지에 따라 거대 정당은 만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제3의 소수 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본문자수 : 106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